Wednesday, August 16, 2017

한국토지신탁 - 부동산 대책 6/7

한국토지신탁 - 부동산 대책 6/7
https://www.koreit.co.kr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051500231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만큼 주택 매물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그림은 11.3과 6.19 대책 이후 서울 강남11구 및 강북14구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대책 이후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유주택자의 주택 거래가 그 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봅시다.


전체 거래 중에서 유주택자의 거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 등급의 관리 구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명명하였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역들을 이 범주에 넣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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