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 법인세는 누가 떠안는가? (64)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 법인세는 누가 떠안는가? (64)


법인세가 올라가면 오른 법인세 비용은 누가 내게 되는 걸까요? 반대로 법인세가 내리면 내린 비용만큼 이득을 보는 것은 누가 될까요? 일견 법인세가 인상되면 회사는 즉시 오른 법인세 비용만큼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에는 회사들은 제품 가격을 내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겠지요. 실제 상황에서는 고객 독점력이 강한 전력 회사들의 경우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거의 즉시 가격에 반영합니다.

독점력이 약한 회사들은 경쟁이 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변경되는대로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법인세율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독점력이 강하면서 규제도 받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율의 등락이 가격 책정에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낮아져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참고서적 -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워런 버핏 지음, 로렌스 커닝햄 엮음, 이건 옮김, 서울문화사)